Auction rights study
경매 서류가 막막할 때, 권리분석 순서부터 잡아보세요.
이 사이트는 진행 중인 물건을 추천하지 않습니다. 경매 절차, 매각물건명세서, 등기부, 임차인, 유치권, 판례를 초보자 눈높이로 풀어 쓰는 교육형 아카이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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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분석 메모 만들기
사건을 바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서류를 더 봐야 하는지 정리하는 도구입니다.
입찰 전이 아니라 학습 전 체크
글을 읽을 때 같이 확인할 기본 항목입니다. 이 목록은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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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 입문
글 보기경매 입문
법원경매의 전체 흐름, 임의·강제경매의 차이, 자주 나오는 용어와 완결 사건 복기 방법을 정리합니다.
서류 읽기
글 보기서류 읽기
매각물건명세서, 현황조사서, 감정평가서, 등기부처럼 입찰 전 반드시 읽어야 할 서류를 항목별로 해설합니다.
권리분석
글 보기권리분석
말소기준권리, 임차인 대항력, 가등기·가처분·전세권 등 인수·소멸을 가르는 판단 순서를 정리합니다.
특수물건
글 보기특수물건
유치권, 법정지상권, 지분경매, 농지, 대지권 미등기처럼 권리관계가 까다로운 물건을 다룹니다.
배당·명도
글 보기배당·명도
배당순위와 배당표 읽기, 인도명령과 강제집행 등 낙찰 이후 마무리 단계를 해설합니다.
판례 노트
글 보기판례 노트
유치권, 법정지상권, 배당, 인도명령처럼 경매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을 판례의 판단 기준으로 해설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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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·명도
조세채권과 배당 — 법정기일, 당해세, 압류선착주의의 3층 구조
국세기본법 제35조를 축으로 조세가 배당표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정리하고, 등기부의 압류등기에서 세금 규모를 추정하는 실무 요령을 다룹니다.
판례 노트
매각불허가 사유 총정리 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호와 실무 사례
명세서의 중대한 흠, 매수 자격 흠결, 절차 위반, 천재지변·권리 변동 등 불허가 사유를 유형별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.
판례 노트
인도명령 절차와 기각 사례 — 민사집행법 제136조의 6개월, 그리고 '대항할 권원'
인도명령이 인용되는 점유자와 기각되는 점유자의 경계, 신청 실무(비용·기간), 명도소송과의 갈림길을 정리합니다.
판례 노트
배당 순위와 배당이의 — 순위표, 종기의 함정, 이의 후 1주일 규칙
배당순위 조견표와 함께, 배당요구를 놓친 채권자의 운명(98다12379)과 배당이의의 소(민사집행법 제154조) 절차를 정리합니다.
판례 노트
임차인 대항력 판례 — 전입·점유·가족 주민등록을 둘러싼 실전 쟁점
0시 기준(99다9981), 가족 잔류 전출(95다30338), 다가구·다세대의 주소 표기 문제를 판결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.
판례 노트
법정지상권 판례의 4대 분기점 — 전원합의체 판결로 읽는 판단 구조
미등기 건물 양수(2002다9660), 공동저당 후 신축(98다43601), 강제경매의 기준 시점(2010다52140), 관습법의 존속(2017다236749)을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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