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sts
전체 학습글
가격이나 추천보다 서류 읽기, 권리분석 순서, 판례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.
등기부등본 권리분석 — 갑구·을구를 하나의 시간표로 만드는 법
접수번호로 순위를 정하는 원리(부동산등기법)와, 실제 등기부를 시간순 권리표로 바꾸는 절차를 예시로 보입니다.
감정평가서에서 꼭 확인할 5곳 — 평가 범위·제시외 건물·기준시점
감정가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평가명세표, 제시외 건물 표기, 기준시점의 의미를 실제 서식 순서대로 짚습니다.
선순위 임차인 분석 — 대항력·확정일자·배당요구 3요소와 인수액 계산
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·제3조의2·제3조의5를 축으로, 보증금이 얼마나 인수되는지 숫자로 계산하는 방법을 다룹니다.
유치권 신고 물건 분석법 — 민법 제320조 요건과 4단계 검증
유치권의 5가지 성립 요건을 조문·판례로 정리하고, 신고서 접수일과 압류 효력일 비교부터 시작하는 실무 검증 순서를 다룹니다.
법정지상권 기초 — 민법 제366조의 3요건과 토지 입찰 전 확인 순서
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, 토지·건물 동일인 소유, 경매로 인한 소유 분리라는 3요건을 등기부·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
토지만 매각 사건 — 지상 건물이 있을 때 반드시 거치는 5가지 확인
'토지만 매각, 제시외 건물 제외' 물건에서 철거 가능성, 법정지상권, 지료 수익 구조를 판단하는 실무 절차입니다.
공유지분 경매의 구조 — 우선매수권(민사집행법 제140조)과 낙찰 후 시나리오
지분 물건이 왜 싸게 보이는지, 공유자우선매수신고가 입찰 전략을 어떻게 바꾸는지, 낙찰 뒤 공유물분할까지의 경로를 정리합니다.
공유 부동산의 점유자 분석 — 누가 살고 있느냐로 갈리는 지분 투자 성패
점유자가 공유자인지, 임차인인지, 제3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사용료 청구·명도·임대차 승계 문제를 사례 구조로 다룹니다.
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— 집합건물법 제20조로 읽는 위험과 기회
'대지권 미등기'가 단순 등기 지연인지 진짜 권리 흠결인지 가려내는 확인 순서와, 감정평가 포함 여부의 의미를 정리합니다.
가처분 등기가 있는 물건 — 순위보다 '피보전권리'를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
처분금지가처분의 소멸·인수 판단 기준, 후순위인데도 말소되지 않는 예외, 가처분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을 다룹니다.
가등기 물건 분석 — 담보가등기와 순위보전가등기를 가르는 실무 기준
가등기담보법 제16조의 법원 최고 제도, 담보가등기의 저당권 간주(제13조), 선순위 가등기 인수 위험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.
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— 매각결정기일까지의 시간 싸움
농지법 제8조의 농취증 제도, 미제출 시 매각불허가와 보증금 몰수 조건, 입찰 전에 발급 가능성을 타진하는 방법을 다룹니다.
전세권이 등기된 물건 — 민사집행법 제91조 3·4항으로 정리하는 소멸과 인수
선순위 전세권의 세 가지 경우의 수(배당요구·미요구·임차인 지위 겸유)와 전세권-임차권의 차이를 조견표로 정리합니다.
유치권 점유 요건 판례 정리 — 압류 전후, 간접점유, 점유 상실의 3대 쟁점
대법원 2005다22688, 2009다60336 전원합의체, 2011다84298 세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을 비교해 점유 쟁점의 지도를 그립니다.
유치권 견련성 판례 — 인정된 채권과 부정된 채권의 경계선
공사대금은 되고 보증금·권리금은 안 되는 이유를 판례 사실관계로 확인하고, 신고서 첨부 서류에서 견련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다룹니다.
법정지상권 판례의 4대 분기점 — 전원합의체 판결로 읽는 판단 구조
미등기 건물 양수(2002다9660), 공동저당 후 신축(98다43601), 강제경매의 기준 시점(2010다52140), 관습법의 존속(2017다236749)을 한 흐름으로 정리합니다.
임차인 대항력 판례 — 전입·점유·가족 주민등록을 둘러싼 실전 쟁점
0시 기준(99다9981), 가족 잔류 전출(95다30338), 다가구·다세대의 주소 표기 문제를 판결 사실관계로 정리합니다.
배당 순위와 배당이의 — 순위표, 종기의 함정, 이의 후 1주일 규칙
배당순위 조견표와 함께, 배당요구를 놓친 채권자의 운명(98다12379)과 배당이의의 소(민사집행법 제154조) 절차를 정리합니다.
인도명령 절차와 기각 사례 — 민사집행법 제136조의 6개월, 그리고 '대항할 권원'
인도명령이 인용되는 점유자와 기각되는 점유자의 경계, 신청 실무(비용·기간), 명도소송과의 갈림길을 정리합니다.
매각불허가 사유 총정리 — 민사집행법 제121조 각호와 실무 사례
명세서의 중대한 흠, 매수 자격 흠결, 절차 위반, 천재지변·권리 변동 등 불허가 사유를 유형별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.
조세채권과 배당 — 법정기일, 당해세, 압류선착주의의 3층 구조
국세기본법 제35조를 축으로 조세가 배당표에서 차지하는 자리를 정리하고, 등기부의 압류등기에서 세금 규모를 추정하는 실무 요령을 다룹니다.